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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방사청이 404억 돌려줘야"…무인기 소송 2심도 대한항공 일부승소
(사진=대한항공) 서울고등법원 민사22-2부(남성민 심담 성수제 부장판사)는 20일 대한항공이 대한민국(방사청)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. 이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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