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 법사위, 대법원장 ‘법왜곡죄 처벌’ 압박…“김건희 재판지연 직무... | SOTO 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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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 법사위, 대법원장 ‘법왜곡죄 처벌’ 압박…“김건희 재판지연 직무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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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들은 “조 대법원장이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 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다”며 “현재 자행되고 있는 조 대법원장의 책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 될 것”이라고 목소리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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